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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와 조선민주주의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3086 등록일: 2018-06-19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는 전 정권 법원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재판거래라는 기상천외 한 용어를 만들어 전 정권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사실 법원이 타락한 원인을 권력으로 돌리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법원 구성원들의 책임이 권력보다는 백배 천배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본 원인은 법원과 법관 탓이란 것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춰 최종 방망이를 두들긴 자는 판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의 개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검찰에게 법원 비리를 조사하여 적폐의 굴레를 씌우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권력의 개 노릇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묻고 싶은 것이다.권력이 제 입맛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은근한 압력을 가해도 판관이 소신껏 방망이를두들겨 왔다면 이런 논란은 처음부터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현 권력이 말하는 재판거래 혹은 이 현령 비 현령 사례는 밝혀진 것 외에도 많다고 생각한다.이 나라 현대사의 큰 줄기에 해당하는 5.18의 성격 또는 그 실체를 놓고 폭동 또는 민주화라는 상반된 평가로 서로 삿대질로 국론이 분분한 것은 누구 탓이라 할 것인가.김영삼이 아무리 국회를 닦달하여 내란음모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하도록 요구하여도 모든 재판 증거자료와 실체적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80년도 판결과 97년도 판결이 같았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180도 뒤바뀐 판결 그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두 가지 모두의 판결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믿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판결이 뒤집혀진다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은 빤한 이치 아닌가. 어느 판결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으며 떠돌아 다니는 여러 말들의 진위를 밝히려 하지 않고 유언비어란 낙인을 찍어 처벌 운운하니 뒤에서 온갖 소문이 무성하다. 이런 세상이 과연 민주화된 세상이 맞는가. 라는 의심이드는 것이다.그래서 지금도 국회 입법으로 5.18에 북한군이 왔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해서 밝히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과연 현 정권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사를 참여시켜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실체적 사실에 근접하는 진실을 밝혀낼지는 미지수이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인 헌재의 판결은 공정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여러 논란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반대 측의 합당한 논리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판결에 따르라고 강제하니 따르는 시늉이야 하겠지만 그 판결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대통령을 우선 범죄 혐의를 씌워 잡아 가두어 놓고 그 혐의 입증을 후에 꿰맞추는 재판 진행을 우리는 목격했다. 대통령의 신분이 권력의 향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이 또한 제대로 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언론권력 또한 정권의 권력 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의 보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이다. 선한 집회와 악한 집회로 구분해 알 권리를 제한하면서 국민화합을 외치니 이것이 바로 인민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 권력에 동조하는 집회는 크게 과장보도하고 그렇지 않은 집회는 아예 나쁜 집회로 규정하여 알리지 않는다면 대명천지 깨어있는 열린사회는 아닐 것이다. 민주화 세력이란 사람들이 자기들 의견과 다르다고 입을 막고 눈을 가린다면 북의 3대 세습 왕조가 내세우는 조선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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